올해 세수 결손 12조5천억원…석 달 만에 2조원 더 확대

환율 하락으로 부가세 2조4천억원 감소
배달라이더 소득세 환급으로 종소세도 줄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석 달 전 예상한 10조원 수준에서 약 2조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업실적 악화로 대규모 세수 구멍이 났던 작년 결산(336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33조4천억원 많다.

하지만 지난 6월 세입 예산보다 10조3천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천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2023년(56조4천억원), 지난해(30조8천억원)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

정부가 작년 예산안 편성 때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82조4천억원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 등이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경(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전망을 372조1천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2차 추경 이후에는 환율 하락이 문제가 됐다. 올해 1∼5월 1천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천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은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천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천억원 더 줄게 된다.

근로소득세 전망은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2차 추경 때보다 2조8천억원 늘었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1조1천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다만 코스닥 시장 거래에 붙는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금 감소 영향으로 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회계별로 국세 수입 전망을 보면 일반회계(358조2천억원)는 2차 추경 때보다 3조2천억원 줄어들지만 특별회계(11조7천억원)는 1조1천억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

비록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세수 결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을 12조5천억원으로 보면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