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대법원 무죄 확정… 3선 출마에 탄력

2018년 선거법·뇌물 혐의 모두 벗고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
후보자들, 15억 넘는 선거비용 리스크에 고심 불가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지난 6월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김영진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3선 출마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7년여의 법적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다.

임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가정적으로 일부 증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2명과 현직 기초의원 1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임 교육감은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3선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교육청 내부에서도 "조직 전체가 그간의 불확실성을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경북교육청 내 조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차기 도전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졌다. 경북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5억3천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선거비를 온전히 보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도전자들에게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도전장을 내는 후보들의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임 교육감은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3선에 성공해 경북교육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 의지가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앞으로 미래형 학사 운영, 디지털 전환 교육, 학교폭력 예방 강화, IB 국제교육과정 확대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경북교육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임 교육감의 3선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차기 선거판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경북교육청이 내세우는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교육감 측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하겠다"며 "경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완성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