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00만곳 '소득 0원'…전체 8.7% 차지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사업장 67%
임대료·수수료 부담에 생계형 업종 직격탄

올해 상반기 국내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0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일대 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 해 동안 장사를 했지만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지만 월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 역시 전체의 67%에 달해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천217만8천914곳으로 전년(1천146만4천368곳)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을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5천24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전년(94만4천250곳)과 비교하면 11.7% 늘었다. '소득 0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전혀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천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5천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200만~6천만원이 250만2천667곳(20.5%) ▷6천만~1억2천만원이 28만1천617곳(2.3%) ▷1억2천만원 이상은 17만4천445곳(1.4%)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개인사업자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다"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