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에 2~4인 선거구제 도입" 민주당 대구시당, 광역의회 개혁 토론회 개최

지난 24일 오후 2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TK 지방의회 특정 정당 장기 독점 심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 필요"

지난 2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윤정훈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광역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여론이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4일 오후 2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위원장 및 지방의원, 당원 1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지금까지 개혁 논의에서 소외돼 왔지만,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행 비례 의석은 단순한 명분에 불과해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선거구를 먼저 획정하는 방식은 국회의원이 지역을 장악·통제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권한과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도의회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당득표율을 반영한 의석 배분 ▷5인 이상 선거구 도입 ▷여성·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정치 참여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우영 민주당 대구시당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대구경북은 특정 정당의 장기 독점과 의회의 실질적 권한 약화로 지역 정치가 행정 관료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다"며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쟁력이 낮아 시민들의 선택과 정책 경쟁이 제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 적용되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거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대구와 광주를 선거제도 개혁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2~4인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현 경북도당 경산시지역위원장도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역사적 독점 구조와 낮은 경쟁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장) 또한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회에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