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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자잿값 핑계로 가격 올린 식품·외식기업 등 55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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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프랜차이즈·경조사업체 등 8천억 규모 탈루 의심

국세청은 25일 탈세 혐의를 받는
국세청은 25일 탈세 혐의를 받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업체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만 8천억원에 달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예식·장례업체 17곳,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14곳, 가공식품 업체 12곳, 농·축·수산물 업체 12곳 등이다. 특히 가맹점 수가 1천개에 이르는 대형 프랜차이즈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수법은 원재료비와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 원가를 부풀린 뒤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다. 무자료 거래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농·축·수산물 업체는 농어민과의 직거래 시 거래 증빙이 필요 없는 점을 악용해 현금으로 대금을 주고받으며 거래 흔적을 감췄다.

가격 인상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대상 가공식품 업체 가운데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이 8곳, 그중 일부는 30%나 올렸다. 프랜차이즈 업체도 10곳이 10% 이상 가격을 올렸고, 예식·장례업체는 평균 15~20% 수준의 인상이 확인됐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과 공동 부담한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과다 신고했다. 경조사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으며, 축의금·조의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특성을 악용했다.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고급 아파트, 스포츠카, 요트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사주 일가를 상대로 재산 취득 과정 전반에 걸쳐 자금 출처를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원가 부풀리기에 연루된 거래처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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