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디지털자산 패권 다툼 치열… "국내 제도화 속도내야"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관련 제도 손질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가 25일 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온체인(on-chain) 금융 세 축을 기반으로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패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자산 규율인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을 도입했다.

임 교수는 "JP모건,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기관은 채권, 펀드 등 자산 토큰화와 결제 인프라 구축에 빠르게 나서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들도 커스터디(자산 대리 관리)·파생상품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성인 인구의 10~15%가 디지털자산 투자 경험이 있을 정도로 활발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패널 토론에서 "한국은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금융·디지털자산 분리 원칙이라는 보수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법인과 외국인의 시장 참여 확대, 선물시장 활성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완화 등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 이용자를 보호하되 합리적인 규제 개선, 적극적인 산업 지원 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CRO)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육성,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유관 산업의 동반 성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플랫폼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