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한 학기만에 대폭 손질…학생 보충지도 시간 5→3시수 완화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2026학년도 교원 정원도 대폭 확대 방침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대폭 손질했다.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을 줄이고, 출석률 미달 학생들에 대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추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주요 내용. 연합뉴스

◆교사 업무 부담 낮추고 내년 정원 확대

교육부 대책안의 골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한편 교원 정원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현행 1학점당 5시수였던 예방·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개편했다.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예방·보충지도 시수는 4학점 과목의 경우 최소 20시간에서 최소 12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교원단체들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해 온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최성보는 올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도입된 학생들의 이른바 '낙제 방지 제도'다. 현재 고1 학생들은 ▷전체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율 40% 이상(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달성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최소 학업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보충지도를 해줘야 되므로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 나아가 최성보와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올 하반기부터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일률적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자율적 운영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또 '3분의 2 이상' 출석률에 미달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학습의 경우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가능케 한 것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 교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내년도 중등 교원 정원이 기존 100명에서 145명으로 45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히 확보해야 할 교원 정원은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원 규모는 어느 정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학점 이수 제도 개편 내용은 안 담겨

교육부 대책안에는 교원 단체들이 줄곧 폐지하라고 주장해 온 학점 이수 제도의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인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 고1 학생들은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한다.

하지만 보충지도 등 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학점이 미달될 경우 졸업이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아직 세우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원 단체들은 학점 이수·미이수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안에 학점 이수와 관련한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2가지 안을 국교위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1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점 이수 기준(출석률·학업성취율)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이기도 하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9일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