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9·7 부동산 대책 단기 효과 위해 민간 참여 유인 확대 필요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로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이 단기 효과를 내기 위해선 민간 참여 유인을 확대·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평가와 보완 사항 제언' 보고서에서 "공급의 실질적 확대가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민간 참여가 반드시 전제 돼야 하는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9·7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로 참여하고 건설사들은 시공만 담당하는 형식으로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건산연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경우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대부분 진행된다고 진단하면서 "단기 착공 물량 확대를 위해 참여 유인의 확대는 물론 구체화도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또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대한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건산연은 "도심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토지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민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수도권 주택 시장 및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건산연은 "비수도권 주택 시장에는 수요의 공간 재배치, 산업·일자리 연계, 광역 교통 및 정주 여건 균형화 등 양극화 해소의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며 "9·7대책으로 민간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0%로 막으며 빚내서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대해 원천 봉쇄했다. 기존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