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전기료에 신음하는 구미산단…'지역 차등 요금제' 도입 시급

2000년부터 227% 뛴 산업용 전기료, 기업 경쟁력 '발목'
전력 자급률 216% 경북인데…수도권과 동일 요금 '이중고'
지역 차등제 시범도입 최적지…"구미산단에 우선 적용을"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반도체·디스플레이·방위산업 핵심 거점인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급등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불합리한 전국 동일 요금 체계로 경쟁력 약화 위기에 놓였다. 전력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북에 위치했지만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부담하는 구조적 불합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산업계는 지난 2000년~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227% 폭등한 탓에 주택용 인상률(42%)의 다섯 배를 넘는 부담을 겪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3월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74%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응책이 없고, 79.7%는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했다.

구미 지역 한 경제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구미 지역의 반도체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의 대기업은 연간 전기요금만 1천억원을 훌쩍 넘긴다"고 말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소 등 발전소가 밀집해 전력 자급률이 216%에 달한다. 그럼에도 전국 동일 요금제가 유지되면서 전력 생산으로 인한 환경·건강 부담을 떠안는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로 공급받아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가 부상하고 있다. 지역별 전력 자급률과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에너지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지역별 차등제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별로 지역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에너지위원회 구성 지연과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연구용역 완료와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 시행 시기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역 차등제 시범 도입의 최적지로 꼽힌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 집중지인 데다 전력 자급률 최고 지역으로 제도 효과 실증과 정책 신뢰도 확보가 용이하다. 구미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미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미루는 현실에서 전력자급률 1위 지역인 경북 구미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선발해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