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차 업체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저가 중국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다. 동시에 무분별한 수출과 사후 서비스 부실로 인한 해외 시장 내 평판 훼손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시장감독총국과 함께 전기차 수출 허가증 관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자동차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승인을 받은 공식 법인만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허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중국 전기차 수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수출은 131만대로 지난해 전체 수출 물량인 약 129만대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 뒤에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비야디(BYD), 니오(NIO) 등 주요 업체들이 대규모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면서 일부 모델 가격은 최대 34%까지 낮아졌다. 그 결과 일부 기업은 파산 위기에 몰렸고,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시장과의 무역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수출 허가제가 시행되면 생산부터 선적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물량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개별 업체를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수출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의 영향은 해외 업체에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수출하는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허가제를 적용 받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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