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두고…李 대통령 VS 특검파견 검사 '팽팽'

李 "기소권 남용하고 국민에게 고통만 준다"
특검 검사들 "검사 직접 수사 기능 상실…검찰로 돌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국민에 고통을 준다"고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복귀시켜달라"며 집단 반발하는 등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이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로 "국민에 고통을 준다"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돼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방치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수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 감정의 골이 깊어진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을 내년 10월 2일자로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검찰청이 없어지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신설된다.

반면 검찰 해체를 두고 특검 파견 검사들이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원래 소속된 검찰청에 조기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번 검찰 해체와 관련해 집단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으로 확산될 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내란 특검에는 56명, 순직해병 특검에는 14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