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정책 합의…"시장 원칙·과도한 변동만 개입"

외환시장 개입 양방향 대칭적 시행 명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사실상 해소 평가

'대한한국 투자 서밋(Korea Investment Summit)'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 유엔(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협상 등을 논의했다. 2025.9.25. 기재부 제공

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이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불안정 상황에서만 개입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양국은 인위적 환율 조작을 배제하고 정책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1일 환율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요청으로 '2+2 통상협의' 의제에 환율 문제가 포함된 뒤 재무당국 간 고위·실무 협의에서 조율해온 결과다.

합의문은 ▷국제수지 조정을 왜곡하거나 ▷경쟁 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자국 통화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변동환율제의 자연스러운 균형 조정 기능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수출 증가로 원화 가치가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다시 원화 수요가 줄어드는 순환 과정 자체를 인위적으로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 투기 자금 유입에 대응하는 조치조차 수출 가격 인위 절하 등 경쟁적 환율 목적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정부투자기관의 해외투자 역시 위험 관리나 투자 다변화 차원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애초 미국이 문제 삼았던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는 합의문에서 빠졌다. 미국은 지난 6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며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입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설명과 설득을 거쳐 최종 합의문에서는 제외됐다.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의했다. 개입은 특정 방향이 아닌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즉 절상과 절하 어느 한쪽만 겨냥한 개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월별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미국 재무부에 공유하고,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은 국제통화기금(IMF) 양식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 연간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 정보도 추가 공개된다. 이는 이미 한국이 이행 중인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합의는 일본·스위스 등 최근 미국과 유사한 합의를 맺은 국가들보다 투명성 요건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한국 합의문에만 담긴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으로 해석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기존의 정량적 요건 대신 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그간 시장 개입 요건에서 벗어나 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평가 방식 변화로 지정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 재무당국이 긴밀한 소통과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합의 기준을 준수하는 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