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 사업 일환인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하며 '다양성 가산점'을 도입했다. 여성을 비롯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LGBTQ+) 등 과소대표된 집단의 이야기를 담으면 가점을 주는 제도인데 이 때문에 공모전 순위가 뒤바뀌고 일부 참가자는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상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영진위로부터 제출 받은 2024~2025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분석 결과 다양성 점수를 제외하면 수상 순위가 줄줄이 바뀌고 최대 1천725만원의 상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1위을 제외하고 2위~20위까지 동일한 상금이 책정됐던 반면 올해는 순위 별로 상금이 차등 지급돼 피해가 컸다.

지난 6월 발표된 2025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엔 총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5위 신재민 씨의 '생가'는 다양성 점수 없이 평가했을 경우 2위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6위 김병준 씨의 '암행'은 3위로, 7위 윤선영 씨의 '독화(그림을 읽다)'는 4위로 올랐다.
이번 공모전은 1위는 3천만원, 2위는 2천만원, 3위는 1천500만원 4위는 1천만원, 5위부터 14위는 275만원으로 상금이 책정됐다. 다양성 가산점 탓에 신 씨는 1천725만원을 잃었고 김 씨는 1천225만원, 윤 씨는 725만원 손해를 봤다.

지난해 공모전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다양성 점수를 제외하면 3위가 2위로 올라섰고 5위가 4위로 올라서는 등 실제 순위는 줄줄이 바뀌었다. 다만 1위만 상금을 1천700만원 주고 그 외 입상은 각 450만원을 줘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은 없었다.
매일신문은 영진위에 다양성 가산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유에 대해 물었다. 영진위 관계자는 "심사위원 직접 평가"라며 "성별과 지역, 연령, 계급, 장애, 성소수자, 기타 과소대표 집단 등의 항목을 고려했다"고만 했다.
영진위의 이런 이상한 가산점 제도가 시작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이다.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예로 들면 기본 평가 진행 뒤 작가가 여성인 경우 +2점,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 +3점을 추가 부여하는 식의 여성 가산점 제도가 먼저 도입됐다.
이 제도 탓에 작품성과 상관없이 작품 주인공 성별만 여성으로 바꿔도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2021년 기본 평가 집계 뒤 순위권 밖이던 작품이 여성 가산점을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순위권 안에 들었던 남성 작가 4명이 최종심에서 밀려 각각 상금 700만원을 놓치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영진위에 여성 가산점 폐지 취지의 제도 개선 권고를 내렸다. 영진위는 여성 가산점을 주던 정부 지원 사업 가운데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한해 여성 가산점 대신 다양성 가산점을 도입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변화였다. 역차별에 따른 피해자가 나오기는 매한가지인 상황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는 작가의 의도와 오직 작품성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며 "특정 성별이나 특히 LGBTQ+와 같은 코드를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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