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 50% 인상 추진…한국 수출 비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캐나다의 정책을 본떠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7일 철강 부문 관련 새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쿼터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도 보도를 통해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상향되고, 미국이 이미 시행 중인 50％ 부과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철강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사전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8년 도입된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의 대체 조치 성격이 강하다.

세이프가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별 쿼터 내 물량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되 초과분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

EU가 추진하는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을 직접 겨냥한 성격이 짙다.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철강에도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양측 합의문에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되면 한국 철강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약 6조2천836억원)에 달했다. 이는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천700만달러)을 웃도는 수치다.

EU는 쿼터제도를 병행하고 있어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EU가 수입쿼터 물량까지 대폭 줄일 경우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4월 EU의 세이프가드 물량 일부 축소로 한국산 철강 쿼터가 최대 14％ 줄어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