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셧다운 장기화 조짐…경제·통상·행정 전반으로 여파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UPI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와 행정 전반에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D.C. 무역관은 2일 경제통상 브리핑에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개시되며 정부 업무와 경제지표 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됐고, 약 75만 명의 비필수 연방 직원이 임시 휴직 대상이 됐다. 필수 인력은 근무를 유지하되 급여 지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군사 및 국가안보 관련 필수 업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필수 인력 다수가 임시 휴직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무역 및 수출통제 분야의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직원의 약 20%만 근무 중이며, 수출통제 담당 부서는 인력 대비 약 75%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7명 전 직원이 정상 근무 중이고, 산업안보국(BIS)은 445명 중 336명이 근무하며 수출통제 및 232조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내무부는 약 70%의 인력이 휴직 대상이 되어 국립공원 등 일부 공공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약 5% 수준의 휴직으로 관세 징수 및 국경 관리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및 건강보험 업무를 유지하되 일부 공공보건 및 연구개발 업무는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보호청(EPA)은 89%, 교육부는 87%, 상무부는 81% 인력이 휴직 대상이다. 코트라는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일일 약 4억달러 수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 시 총 수십억달러 규모의 경제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지표 발표 지연은 정책 및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정부와 의회의 협상에 따라 셧다운 기간과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조속한 예산안 타결이 경제 안정 및 통상 집행 정상화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