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동물 수입 급증했지만 관련 부처 현황 파악도 못 해

김위상 의원 "멸종위기종 개체수 관련 통계 시스템조차 구축 안 돼"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제공 김위상 의원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신음하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지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조차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과 국내 동물원 내 폐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제 멸종 위기종 수입사례는 지난 2022년 5천724건에서 2023년 6천413건, 2024년 9천838건, 올해 상반기 5천17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 역시 2022년 465마리에서 2023년 666마리 지난해 855마리로 증가세다.

국제 거래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제 멸종 위기종'을 수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제 멸종 위기종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김 의원실의 질의에 "멸종 위기종의 전국 분포 조사의 경우 종별 개체 수의 전수조사가 어려워 개체 수 관련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전국 단위에서 멸종 위기종의 자연 폐사를 집계하는 통계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일반적인 자연 폐사의 경우 제보나 우연한 발견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 체계적인 통계 집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생태계복원은 생물 다양성의 체계적인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제 멸종 위기종 ISP(정보화작업)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