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략자원 쥐고 있다"… 미국, 공급망 경고음

"자원 안보를 국가 전략 의제로"… 동맹국 중심 재편 시급
KOTRA, 실버라도 정책연구소 정책 제언 소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의 전략광물 공급망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자원 안보를 국가 전략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D.C. 무역관에 따르면 워싱턴 D.C. 기반 싱크탱크 실버라도 정책연구소가 미국 상무부의 '가공 전략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232조)' 조사에 대해 정책 제언서를 제출했다.

이 연구소는 경제안보·기술혁신·산업정책 분야에서 미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국방부와 상무부 출신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코트라는 경제통상 브리핑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실버라도 연구소는 중국의 전략광물 공급망 독점에 대한 경고와 함께, 미국의 산업·무역정책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희토류, 갈륨, 저마늄, 흑연, 안티몬 등 12개 전략방위 핵심광물(SDCM)을 지정하며, 이들 자원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채굴–제련–소재–부품–제품' 단계의 완전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해왔으며, 정제 단계에서 전 세계 점유율 70~90%를 차지하고 있다. 갈륨(98%), 저마늄(93%), 흑연(90%), 희토류(87%) 등 핵심 광물의 정제·가공 비중이 압도적이다. 또한, 콩고·인도네시아·남미 등 주요 산지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 대외 확장 전략을 강화해왔다.

보고서는 중국의 공급망 지배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군수산업과 민간 첨단산업 모두에 쓰이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이중용도 광물의 가치사슬에서도 중국이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버라도 연구소는 중국산 가공 광물에 '전략물자' 기준을 적용해 수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광물 정제시설에 세액공제 및 보조금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과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간 공급망 협력과 기술 공동개발을 통해 정제 및 재활용 기술, 환경·노동 기준, 데이터 기반 추적 시스템을 공동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강화와, 광물 통관 시 추적성 의무화를 통한 공급망 투명성 제고도 촉구했다.

실버라도 정책연구소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광물 수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