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철강 무역장벽 높이는 EU…정부 "韓 우려 적극 개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무역장벽을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우려를 EU 측에 적극 전달하고 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EU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대폭 줄이고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EU 전체 철강 수입 쿼터는 기존 연간 3천53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축소되고,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국가별 쿼터 배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영향 규모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쿼터 총량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산 철강의 수출 여건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시장은 미국과 함께 국내 철강의 핵심 수출처로 꼽힌다. 미국이 지난 3월 철강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한국의 철강 수출은 5월 -12.4%, 6월 -8.2%, 7월 -3.0%, 8월 -15.4% 등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업계는 미국과 EU 양대 시장에서 동시에 무역장벽이 강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EU까지 쿼터를 줄이고 관세를 50%로 높이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 TRQ 조치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도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10일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EU와의 협상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지위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