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아파트값 격차 17년 만에 최대…다주택 규제 역효과

7월 수도권 지수 152.0, 지방 105.2 기록
"똘똘한 한 채 선호에 수도권만 값 올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이같은 오름세 지속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수도권 인구 집중, 다주택자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것으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17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수도권-지방 아파트값 수준 차이는 2008∼2009년까지 확대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점차 축소됐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커졌다.

최근에는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만 끌어올리며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 따르면 더미변수 추정 등을 통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아파트 가격 변화율(KB매매가격지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0.912%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은 0.07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논문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해 주택 경기 양극화 현상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보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리가 올라 주택 매입 기회비용이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 더는 지방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방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외국 진출 기업 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