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속 심리상담 받는 교사 4배 급증했는데…관련 예산은 태부족

총 상담 건수 2019년 5천640건→2024년 2만3천886건
사업 위탁업체 매년 바뀌며 정보 제대로 관리 안 되기도

교권 침해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교권 침해 등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교직원 수가 5년간 4배 이상 늘었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The-K마음쉼' 사업을 통해 교원이 개별상담을 받은 건수는 2019년 5천640건에서 2024년 2만3천886건으로 4.24배 급증했다.

The-K마음쉼 사업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부문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우울·무기력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리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 개별상담 건수를 보면 ▷2019년 5천640건 ▷2020년 1만417건 ▷2021년 1만3천489건 ▷2022년 1만3천640건 ▷2023년 2만1천245건 ▷2024년 2만3천886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집단상담도 2019년 57건에서 2023년 147건으로 2.58배 늘어났다.

반면 사업 관련 예산은 2019년 12억원에서 지난해 16억원으로 5년 새 1.33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올해 예산은 13억1천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8천800만원 줄어들었다.

또 매년 The-K 마음쉼 사업 위탁업체가 바뀌며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사업 위탁업체는 2023년까지 매년 교체됐고, 지난해 업체가 또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위탁업체 교체를 이유로 2023년 이전 상담센터 및 상담 인력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확대된 교원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예산 증액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상담 관련 데이터가 백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