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 번 미국을 방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동을 추진한다. 한미 간 3천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 협상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만남으로 주목된다.
12일 기재부와 통상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총회 기간 중 베센트 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다만 회담의 정확한 일정과 형식, 논의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미는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투자 항목 구성,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권한 등 세부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양해각서(MOU)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 측이 이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선 4일 미국 뉴욕을 전격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이 미국에 '대미투자 패키지 관련 MOU 수정안'을 전달한 직후 이뤄졌다. 한국 측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투자처 선정 권한 보장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귀국길에서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딜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구나 하는 부분에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 부총리의 방미는 협상 진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G20·IMF 회의뿐 아니라 다음 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도 베센트 장관과 추가 접촉할 계획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안으로 떠오른 대미 투자에 따른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우려에 미국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만큼 통화 스와프가 될지 다른 방안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어떻게든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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