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 vs '실정심판'…여야 사활 건 李정부 첫 국정감사 13일 막 올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 '대선개입 의혹' 증인 출석 압박
국힘은 김현지 부속실장 겨냥 "인사개입 의혹 해명해야" 공세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미 관세협상, 소비쿠폰 등 공방지점 산재

2025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전체 회의장이 공개돼 있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검찰 개혁 등의 이슈와 계엄과 내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여당은 '내란청산'을, 야당은 '실정심판'을 기치로 내세워 맞대결을 벌일 전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고리로 한 공방 역시 첨예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줄곧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10월 국감을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삼아 정국 주도권 다툼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했다. 이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중이다.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만사현통'으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내부 인사 및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것.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출석 시 징역형 처벌법까지 추진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며 "이제 와서 핵심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묵살하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가를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미관세협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르기까지 전 정부와 현 정부를 오가는 국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역시 치열할 전망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을 다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3일 시작된다.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관세협상, 소비쿠폰 및 재정건전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 외교통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도 같은 날 막을 올리며 여야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