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 '제로' 수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취지 무색

지원 건수 매년 감소세… 신·증설 편중으로 균형발전 효과 미미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매일신문DB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25% 감소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3건으로,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최근 6년간 단 18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8월 현재 1건으로 ▷지난해 1건 ▷2023년 2건 ▷2022년 5건 ▷2021년 1건 ▷2020년 8건 등 수도권 이전 실적이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은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부산·대전·전북·제주·세종도 각각 1건에 그쳤다. 수도권 이전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집중됐다. 그러나 신·증설 지원 건수 역시 2020년 6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2건으로 줄어드는 등 전체 투자 규모도 감소 추세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대해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신·증설 중심으로만 집행돼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산업부 지원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