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13조원 이상…4년 만에 3조원 ↑

고교에만 7조4천억원 전체의 56% 차지
"국민 세금 대규모 투입…투명성 확보 중요"

교육부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립학교에 투입하는 재정결함 보조금 총액이 13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13조2천35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조원가량이나 증가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공·사립학교 간 교육 격차를 없애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2023년 기준 사립학교 지원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 보조금이 6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사업비 보조금 3조8천억원 ▷시설 보조금 1조9천억원 ▷운영비 보조금 1조1천억원 순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7조4천억원을 지원받아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2조7천억원, 유치원은 2조2천억원, 특수학교는 6천억원, 초등학교는 1천억원을 각각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공·사립 간 교육 격차는 줄여야 하지만 재정결함 보조금에는 국민 세금이 대규모 투입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효율적 관리 방안을 고민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