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월성원전 계속운전 운명은?…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분수령'

한수원, 국내 가동원전 10기 수명연장 신청해 심사 중
고리 2호기가 '첫 단추'…오는 23일이 '운명의 날'
탈원전이냐, 기존 원전 유지냐…李 정부 기조 판가름 전망

경북 경주 월성원전 전경. 매일신문 DB

국내 다수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달 말 부산 기장 소재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안건을 두고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수명이 늘어난다면 '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엔 미온적이더라도 기존 원전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5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원전 중 고리 2~4호기는 2023년~2025년에 걸쳐 순차로 가동이 중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원전에 대해 지난 2022년, 10년간 더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했다.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2025년 12월, 2026년 9월),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2027년 12월, 2028년 12월), 경주 월성 2~4호기(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등 총 7기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2023~2024년에 걸쳐 원안위에 계속운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총 10기에 달하는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할지 말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첫 단추가 오는 23일 원안위 심사를 앞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인 셈이다.

업계 등에서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한 차례 처리가 미뤄진 만큼 이날에는 원안위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어떤 식으로든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고리 2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계속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성만 담보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날 기후부는 "전 세계 허가 만료 원전 중 90%(258기)가 계속운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고리 2호기 방문 등 일정이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도록 힘을 싣는 맥락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원안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위원 2명이 이달 12일 임기가 만료돼 공석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다만 원안위가 9인 희의체여서 의결 기준이 5인 찬성인 만큼 이들이 이탈해도 의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의 물꼬를 틀 경우 대구경북(TK) 지역 원전들의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