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순 사건'이 정당한 '항명'이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밝힌 메시지에서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상 '여순 반란'을 정당한 항명(抗命)으로 평가한 셈이다.

여순 사건은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소속 군인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 거부를 명분으로 1948년 10월 19일 무장(武裝)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부대 내 남로당원들이 '동족 살상 반대' '통일 정부 수립'을 내걸고 반란을 주도했으며 인근 지역의 좌익 세력이 호응(呼應)하며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반란군은 반란에 반대하는 장교·하사관 20여 명을 사살했다. 이들은 또 여수 시내로 진출, 경찰서를 공격하며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 성명을 발표했고, 경찰과 반공 인사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여순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反)대한민국 폭동'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외면하고, 수천 명의 희생에 주목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도적 왜곡·무시라고 본다. 더구나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5·10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었고, 그 폭동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자, 반대한민국 행위였다.

아무리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역사는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해석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정치인들이 특정 역사를 동원(動員)하고, 자기 이념과 색깔에 맞게 재단하면 사실(fact)은 사라지고 팩션(faction-사실과 허구가 혼합된 스토리)만 남게 된다. 역사에서 얻을 교훈은 증발(烝發)하고, 왜곡된 감성 찌꺼기만 남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의도한 '사건'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희생)'을 뒤섞어 본질을 흐림으로써 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