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재자연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역행"

김위상, "재생에너지 늘린다면서, 온실가스 줄이는 소수력발전 중단"

김위상 국회의원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가 포함되면서 4대강 보(湺)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이 위축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시설 투자비와 수리비를 합치면 그동안 투입 에산은 2천10억8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소수력 발전소는 지난해 205.9GWh의 전력을 생산해 256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9만4천620t(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소수력 발전은 순간 최대 출력이 3천kW미만인 소규모 설비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 대규모 발전량을 내는 재생에너지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기 쉽다.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면서 소수력 발전을 중단할 경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모순된다는 것.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설계 단계에서 16개 보의 연간 기대 발전량은 272GWh였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보의 수문을 열면서 발전량은 이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보 개방 전인 2016년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연간 11만8천180t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같은 재생에너지가 이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탈탄소라는 정책 목표에 충실하려면 오직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