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24일 고발인 조사차 대전 유성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장관은 금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