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등의 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한 한국인 대상 마약, 스캠, 도박 등 범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범죄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기회에 초국가적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범죄 수익 추적과 환수 대책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각 부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해외 공관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과 범죄 정보 공유를, 법무부는 국제범죄인 송환 절차 강화를, 국정원은 해외 범죄조직 정보 수집 확대를,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한 조직 추적을, 금융위원회는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거래 차단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최근 사태의 배후로 의심되는 중국인 범죄조직들이 자신들의 거점을 미얀마 등 주변 국가로 옮기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단순 지역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다국적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아세안 일정을 전하며 "스캠 범죄는 한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국적자가 국경을 넘나들며 저지르기에, (현재는)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나라와 다자적 대처를 해야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대통령도 아세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