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군공항 이전 문제 "정책적 결단, 재정여력의 문제"라며 전향적 검토 가능성 열어둬
취수원 문제에는 각종 대안 언급, "실효적이고 빠른 방안 발표할 것" 약속
지역균형발전 정책 최우선 순위로 강조 "서울에서 멀수록 인센티브"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손을 들며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24일 대구를 찾은 가운데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대구 군공항 이전 및 취수원 다변화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서 최우선

24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구의 마음을 듣다' 행사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TK 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난 곳으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는 인사말을 하면서도 서울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 역시 매번 뚜렷하게 실감한다고 짚었다. 특히 "(불균형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를 두고도 "한때 정말 잘 나갔고,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이던 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 꼴찌를 다투는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향후 현 정부 정책을 통한 해결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똑같은 내용의 정책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제공하자는 것"을 한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별것 아닌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에 정부 지원금들도 수도권 아닌 곳에 추가지원하고, 앞으로는 기업배치든 SOC(사회간접자본)이든 정책결정 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의 영향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그런 내용들 추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공항 문제,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

대구경북 핵심 현안사업인 K-2 군공항 이전을 정부 재정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정책적 결단, 재정여력의 문제"라며 전향적 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구경북 최다선(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발언 기회를 얻어 현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소상히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가 20조원 이상을 10년 이상 부담했다가, 다 옮겨 놓고 (양여 부지를)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 가져가라는데 어느 회사가 10년 간 (사업을) 하겠느냐"며 "대통령께서 광주에서도 (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해야되겠다고 하셨는데, (대구에서만) 매년 수백억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까지 9천억원이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한다"고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원이 금지돼 있었는데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놨고,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낸다면)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눈 감는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또 "쉽게 약속하긴 어렵고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 군공항 이전 시 후적지는 주택 건설이 아닌 산업기반 확보에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정책 방향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옮긴 후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주거단지를 만드는 건 안되고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국방은 국가 사무로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수원 문제 "실효적이고 빠른 방안 발표할 것"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취수원 관련 질문이 나오자"안 그래도 환경부에 지시를 해서 꽤 오랫동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민선 7기 대구시에서 추진했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용 방안 및 안동댐 직하류에서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그간 대안으로 거론됐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 역시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른 지자체들은 댐으로 용수가 확정이 됐는데 대구만 유일하게 하천수를 쓴다고 한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또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일부 대안으로 거론되는 취수 방식을 언급하며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할 수 있고, 더 깨끗한 원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이 들면 공개적으로 언급할 텐데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는, 가능성이 어찌될 지 모르는 방식이 아니라 실효적인,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광주, 대전, 부산, 강원에 비슷한 형식의 지역발전 간담회 행사를 연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다섯번째 장소로 대구를 찾았다. 행사에는 대통령실, 정부 및 대구시 관계자를 비롯해 사전에 입장을 신청한 대구시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부처의 지역 발전 관련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 지역 주민 정책 제안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