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부동산' 공방으로 올해 국감 끝나간다

법사위 '사법개혁' 두고 충돌 여전...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 절감"
정무위 부동산 공방 이어가...여권 '갭투자' 논란도 지속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오는 30일 사실상 끝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극심한 공방 속에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국감이 오는 30일 사실상 막을 내리는 가운데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사법개혁과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양당 간 격론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하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저지선"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했다. 이어 "하루 50건 넘는 사건 보고를 받는다.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례, 배후가 새로 밝혀진 사례가 많다. 이를 볼 때마다 보완수사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느냐"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자문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하느냐"며 "보완수사 논리는 결국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수요 억제책 위주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 등을 쟁점화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비상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이며 이 위원장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며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금융정책에 원칙이 없어 정책금융을 부동산 쪽으로 돌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