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달 서해 구조물서 韓선박 또 막아

올 2월 이어 7개월 만에 또 대치…美 CSIS "中 존재감 과시 의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선란(深藍) 2호'라는 이름의 중국 구조물. 이병진 의원실 제공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서해 PMZ에서 우리 선박과 중국 해경 사이에 또다시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이다.

이런 사실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해양 정보 회사인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선란 1·2호 점검을 위해 PMZ에 진입한 지 6시간 후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접근해왔고, 중국 해경 함정 두 척도 추가 투입됐다. 우리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 지원을 위해 이 지역으로 접근했으나 선란 1·2호에 대한 점검은 불가능했다. 중국 측은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우리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격하기까지 했다.

CSIS는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중국이 PMZ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EEZ 내에서 모든 외국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SIS는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한국 정부 선박이나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분쟁 수역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해 온 '그레이존'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경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PMZ는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하지만 중국은 PMZ에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무단으로 설치해 양국간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