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종합특검' 본격 추진…내란재판부 작업도 속도

3대 특검으로 의혹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판단
온전한 내란청산 원하는 지지층 요구 반영 위한 것
내란재판부 수정안도 마련해 추진 의지 다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2차 종합특검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통일교 사태로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도 2차 특검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처리 의지를 높이고 있다. 다만 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할 각오다.

일단 순직해병·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분석한 뒤 2차 특검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죄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민주당은 연내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당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상 경찰에 남은 수사를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내놓는다. 2차 특검이 출범할 경우 경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취지에서다.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했다.

기존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등이 추천한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은 수정해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 등에 대해선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