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산하 시설서 성추행 사건 지속 발생" 대구행복진흥원 강력 비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매일신문DB

대구 시민단체는 대구행복진흥원이 산하시설에서 입소자 간 지속적인 성추행이 발생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매일신문 11월 2일) 등 시설 안전과 생활인 인권을 방기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구행복진흥원 산하 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유린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중심의 보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본지는 지난 2일 대구행복진흥원 내 희망마을에서 올해에만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최소 4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입소자 A씨는 지난해 성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시설에서 전원 등 조치를 받지 않았고, 지난달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설 내부에서도 가해자의 성범죄 재발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구행복진흥원과 희망마을은 A씨를 전원 조치 하지 않았고, 1년 만에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성범죄 전력자를 재범 우려가 높은 상태로 방치해 장애인 등 입소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대구행복진흥원의 무능한 관리 시스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했음에도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원장들을 순환보직으로 교체하고 가해자 전원조치를 발표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늑장 대응이자 조직적 은폐 시도에 가깝다"며 "사건 즉시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배기철 이사장의 공개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에 관한 대구시의 특별감사 실시와 책임자 문책, 피해자 중심의 분리 조치와 안전대책마련 및 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2017년 발표된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이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설 중심의 수용 체계를 축소하고 지역사회 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등 탈시설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설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