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정치적 타격·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흑인의날 행사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에서는 '흑인 역사의 달' 행사가 열렸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각국에 적용했던 기본 10% 관세와 국가별 차등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또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 역시 동일한 법적 기반 위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세 역시 이러한 규제의 한 형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려면 명확한 입법적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통령이 기간이나 범위 제한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남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정 당시부터 관세는 의회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설계된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독자적 관세 부과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에만 적용되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률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된 관세를 둘러싼 환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급 규모가 최대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아 향후 하급 법원에서 추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