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장수] TK신공항, 위기가 곧 기회다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시민의 68%는 현 정부 임기 내 대구경북(TK)신공항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준표 시장의 중도사퇴와 이재명 정부 출범이 부정적 전망으로 이어진 탓이겠지만 1년 반 동안 신공항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도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객관적인 사업 여건이 나빠진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뀐 요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준칙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 변화다. 공자기금 융자를 요청했을 때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완고했다.

현행 법률이나 제도상 TK신공항 사업에 공자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기금에 돈이 없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기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하다.

수많은 실무 미팅과 국회의원이 주관한 공식회의에서도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라는 재정준칙을 금과옥조처럼 들고나왔고, 그것은 대구시의 모든 주장과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창이고 방패였다.

그랬던 재정 당국이 정권이 바뀌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 주기 위해 19.8조원의 적자성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4%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태연하게 입장을 바꿨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로 올해의 2.8%를 훌쩍 뛰어넘었다.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에 필요로 하는 공자기금은 총 11.5조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보다 1.5조원 적은 규모다.

그것도 한 번에 쓰고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6년에 걸쳐 빌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구시가 책임 상환한다. 관리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매년 0.1~0.15%포인트(p)에 불과하다. 공자기금 융자는 3월에 이미 신청했다.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다. 1차 연도인 내년 신청액은 2천795억원에 불과하다. 재정준칙이라는 금과옥조를 재정 당국이 스스로 던져 버린 마당에 대구시에 돈을 빌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건설비용 문제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이고 재정여력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디 대구시가 제출한 공자기금 융자신청서에서 그 해답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 이마저도 안 된다면 대구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는 없다.

"TK신공항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낳고 있다. 대구 도심의 공군비행단을 옮기는 사업인데 마치 대구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주호영 의원의 지적은 책상머리에 앉아 신공항에 대한 대구경북의 당연한 권리 요구를 구걸 정도로 받아들이는 중앙정부 관료들의 무지와 오만에 대한 일침이다.

극심한 전투기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K-2 공군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 이 사업의 시작이고, 군사공항만 받을 지역이 없으니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민간 공항 통합 이전이 불가피한 대안으로 추진되어 여기까지 온 것이다. FX사업으로 도입된 F-15K 슬램이글 60대(현재는 59대)가 전부 K-2 공군기지에서 운용된다. F-15K의 소음은 심각하다. 우리는 적선이나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예산심사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