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감사] 대구시교육청 'AI 교육자료 품질 저하·특수교육 시설 부족' 등 도마에

대구시의회 교육위, 7일 대구시의회서 행정감사 진행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학교폭력 예방 대책 등 질의 오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영애 시의원이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7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교육청의 현안 사업과 교육 관련 이슈를 놓고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

행감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자료 품질 개선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점검 ▷학교폭력 예방 대책 강화 ▷특수교육 대상 시설 확충 ▷기초학력 향상 방안 마련 ▷아동 납치·유괴 범죄에 대한 교육청 대처 점검 등의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다.

이영애 시의원(달서구1·국민의힘)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전환되면서 품질 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되어 (학교별) 자율 도입이 이뤄지면서 이용 규모가 축소됐다"며 "교과서 발행사의 손실, 교육자료 가격 인상, 사업 지속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올해 1학기 대구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98%, 2학기는 80.9%로 집계됐다. 교육자료로 변경되며 채택률이 17.1%포인트(p) 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김태훈 부교육감은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발행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 체제를 통해 품질의 안정성과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학기에도 교육자료 품질 검증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품질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한국 시의원(달성군3·국민의힘)은 대구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재정 결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손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매년 대구시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로 비법정전입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대구시가 내년도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이 요청한 802억원에서 75억원 감액한 727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상에 어려움이 없냐"고 물었다.

김태훈 부교육감은 "영재학교인 대구과학고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고 전국 체전 대비 선수 훈련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도 반액만 편성이 되어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박소영 교육위원장(동구2·국민의힘)은 "대구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207명으로 전체(465명)의 44.5%를 차지한다"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특수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근 시의원(남구1·국민의힘)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학군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상 아동이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수면 장애,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예방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지역의 자살·자해 시도 학생 수 증가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