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시판 삼킨 '尹탄핵 반대' 23만건, 매크로 유포 30대 남성 검거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반복 입력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23만건이나 올라오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남성 A(38)씨를 비롯한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10일 이틀간 악성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해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크로를 이용해 직접 4만4천여건의 글을 자동으로 등록했다.

A씨가 올린 매크로 링크를 따라 57명이 19만건의 탄핵 반대 글을 반복 게시하면서 당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 남성은 41명, 여성은 17명으로 파악됐다.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1명이었으며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불법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크로를 악용해 선거나 정책과 관련한 여론을 조작하거나 티켓 예매, 상품 거래 등에서 불법 행위를 한 유포자, 사용자에 대한 형사 책임도 철저히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