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신용대출, 관리 가능 수준"…'빚투' 논란 진화

'장기투자 혜택'은 적극 검토...IMA 11월 내 지정, STO법안 통과 노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증가하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대해 "신용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 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투를 옹호하는 듯 한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억원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르면 11월 중 종합투자계좌(IMA) 종투사 지정을 완료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알렸다.

최근 코스피가 급등하며 '빚투'를 위한 신용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원에서 10월 1조원으로 줄었다"며 "반면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 1조원가량 늘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투'를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권 부위원장이 말한 대로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리스크(위험)를 관리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우리 금융위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지점"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장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돼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중점 과제"라며 "금융위도 이미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이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대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 달에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큰증권(STO)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확대 ▷임원 보수 관련 주총 표결 결과 공시 강화 ▷금융사 임직원 개별 보수 공시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주주 권익 제고와 공시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서민·실수요자가 불편을 많이 느껴 송구한 마음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기획 때부터 생애 최초, 청년·신혼부부가 쓰는 정책 모기지 대출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조정 관련 통계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나 룰에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자신을 둘러싼 '강남 부동산 갭투자' 등 개인적 지적에는 "공직자로서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