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등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책 발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엄격하게 진행하도록 제도 손질 예정, 당직 폐지 등 공무원 일상도 바뀔 전망

대통령실은 12일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제공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공직사회를 '복지부동'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비서실장은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했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6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헌법소원심판에서 "모호한 직권남용죄 조항은 정권교체 후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前)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견(위헌)을 내기도 했다.

또한 TF는 일선 공무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추진과제에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