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도의원 "공공기관 통폐합·전산 재난·민원 소송… 경북도 구조적 문제 드러났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서 '핵심 짚은 질의' 돋보여
통폐합, 효율성만 강조해선 안 돼… 지역 불안 최소화가 핵심
소송 승소율 91%? 민원인이 이해 못한 채 패소한 것

경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비례)이 18일 열린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전산 재난 대비, 행정심판·소송 관리 등 도정 핵심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질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도의원은 국립경국대학교 통합이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교육·정주·경제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사례에서도 충분한 보완장치 미비로 갈등이 불거졌던 점을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는 시대일수록 지역의 불안을 최소화할 표준 대응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국대가 전국 첫 국·공립대 통합 사례로 성공하려면 캠퍼스 특성화 전략이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며 안동캠퍼스는 인문·바이오·백신 등 지역 산업 연계 교육의 고도화, 예천캠퍼스는 공공인재·응급구조 분야 특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박 도의원은 "통폐합은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도민·학생·지역 경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단계적 소통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024년 경북도의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을 분석하며 "452건 중 99건(22%)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도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91.1%라는 보고에 대해 "이는 도가 일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민원인이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라며 "행정이 사전 설명과 소통 절차를 보완해야 도민과 행정 모두의 비용·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를 사례로 들며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 서버 배치 문제, 초기 진압 실패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데이터·시스템 분산관리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 평가 및 배치 기준 재검토 ▷특수 소화약제 도입 ▷전문 인력 확충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기능 유지용 대체 시스템 이원화 등 예방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전산 인프라는 한 번 멈추면 도정 전체가 멈춘다"며 "지금이 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