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12월 유엔총회 상정…한국도 제안국에 포함

인권 문제 담당 유엔위원회 만장일치 채택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 통과될 전망

탈북민 강규리 씨가 지난 5월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침해 관련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북한 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규탄과 인권 상황 개선 조치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 분야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북한 인권결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공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담는다. 구속력은 없지만 한목소리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국제기구·인도주의 직원 복귀를 위한 기회 마련 ▷국제기구 직원 즉각 복귀 허용 등 인도주의 기관과의 협력 개선 등도 포함돼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폐쇄한 뒤 2021년을 마지막으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직원들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달랐다. 남북 관계 경색 등을 우려해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 대북 관계 보폭이 전임 민주당 정권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되며 인권결의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공동제안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