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톡] 행정기관의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 어떻게 대응하나?

소송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Q.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용도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 신축·증축이나 상가 용도변경을 시도하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허 통지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허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주된 사유는 ▷법률적 요건 미충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 침해 우려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 등입니다.

불허 처분에 대한 대응 절차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재결서 송달 후 90일 이내)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불복 제기 기간(90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거부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제시한 거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 재량권 남용을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한 조건에서 허가된 다른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근 지역의 유사한 건축물이 허가된 사례는 행정청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불허 처분은 개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도움말 손준수 법무법인 범어 변호사〉

손준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