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계엄 사태 1년, 기승부리는 집권 세력의 '내란 몰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內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거쳐 절차적으로 종식됐고, 사법적 판단만 남았다. 그러나 계엄 사태를 둘러싼 지속적인 정치 공방과 '내란 몰이'는 국론(國論)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정치가 실종된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안 남발, 입법 독주(獨走)로 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간 당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헌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치는 국민의 이익보다 당파(黨派)의 이익에 함몰돼 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 빠진 채 당 혁신을 이뤄 내지 못하고 지리멸렬(支離滅裂)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에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내몰며, 국회를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냈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수사로 '내란 몰이' 정국을 이어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색출하겠다며 TF도 가동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3일 열릴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와 법원 그 어느 곳도 아직 '내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내란'을 기정사실(旣定事實)로 여기며,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의 대상이지, 특정 정파의 이익 수단이 아니다. 계엄 사태 1년, 이제는 국민 통합·민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