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민주 "국민 삶 바꾸는 예산", 국힘 "대승적 합의"

여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합의…'주고받기' 협상
민주, 핵심 예산 원안 사수…국힘, 전체 예산 순증 막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기' 협상으로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원안 사수'를 자평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예산 규모의 순증을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며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산 총액은 유지하되 세부 항목에서 4.3조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도록 함께 애써 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협상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것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게 큰 성과"라며 "이번 예산 자체가 확장재정이고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감액을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줄지 않은 데 대해선 "국정철학과 관련돼 감액하지 않고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