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요구서 단독 제출…"몸통 밝히겠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2천200배에 달하는 7천800억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였다"며 "당초 관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민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류 측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대장동은 항소가 돼야 했었지만 결국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범죄수익 7천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비리의 공범이 누군지는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또한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은 누구인가"라며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자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