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자기반성? 코드 맞추기? "정치·표적감사 사과"

김인회 원장 권한대행, '운영쇄신TF' 활동 결과 발표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수렴 절차 추가
민감한 사안은 외부전문가 포함된 자문위 거치도록
정권 따라서 '오락가락' 감사원, 신뢰도 하락 자초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TF 제도개선 방안 등 종합 결과를 발표하던 중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같은 날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의 '정치·표적감사' 논란과 관련해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조사국 폐지·전자시스템 개선·감사개시 자문위 운영 등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전임 정부 때의 '정치·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정권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감사원의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행은 3일 감사원 제3별관에서 열린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TF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감사'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민감한 사안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9월부터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를 재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감사원이 정치적 지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번 발표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상존한다.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제도적으로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정치적 환경에 휘둘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취지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이번 발표에 앞서 "TF의 구성, 활동 절차와 방법, 내용과 결과 모두 법과 규정의 테두리를 심각하게 일탈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