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국비 반영 불발, 정부·여당 약속 어디 갔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및 금융 이자 지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실상 2030년 신공항 개항(開港)이 불가능하게 됐다. 신공항 건설과 연동된 경북도의 배후(背後) 신도시·물류 인프라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TK신공항 사업비 2천882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시가 토지 보상비 등 사업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融資)와 금융비용 87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과 기본설계 등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 일정은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부대 의견(附帶意見)을 통해 '향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명시해 국비 확보 여지는 남겼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공자기금 지원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

대구경북민들의 실망은 크다.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을 맞춘 듯이 신공항 지원을 약속했는데,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정부 지원을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김 총리도 "대구시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과 금융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言及)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은 물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말 그대로 '검토'만 하고 그만둔 것인가.

군 공항(K2공군기지) 이전을 포함한 TK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지역 민원(民願) 사업이 아니다. 이는 도심에 있는 공군 시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군 전력을 높이는 국가 안보 사업이다. 정부·여당은 11조원 넘는 군 공항 이전 사업비를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의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