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 성장세 지속은 여전히 불투명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6%)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4% 이상이면 연간 성장률 1%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는데, 한은의 4분기 전망치는 0.2%였다.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0%대를 탈피해 U자형 반등(反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1분기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2, 3분기에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가 1.3% 늘었다. 반도체·자동차의 활약으로 수출도 2.1% 증가했고,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으로 건설투자도 0.6% 늘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년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일 수 없다. 토목 부문 투자 확대로 6분기 만에 건설투자가 역성장에서 벗어났지만 건설 경기 불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은 걱정스럽다. 5대 은행이 건설업에 빌려준 돈 28조6천억여원 중 고정이하여신(固定以下與信)이 4천166억원(1.46%)이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이다. 모든 업종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5% 이하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은 4배나 높다. 위기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됐지만 지방 미분양 누적과 부동산 규제 강화 탓에 건설투자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릴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수출 효자인 자동차도 불안하다. 올해 수출 대수가 5년 만에 감소하고, 관세 국면 장기화로 내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신차 기준 수출 대수 감소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 수출만 올 들어 10월까지 10만 대가량 줄었다. 관세 타격과 미국의 수요 둔화(鈍化)로 내년 수출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소비 회복이라지만 환율 탓에 치솟는 물가가 걱정이다.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2% 중반대 오름세이고, 생활물가지수는 3%대를 위협한다. 그런데도 부동산은 규제 일색이고, 물가는 환율만 탓한다. 물가 상승과 소비 회복을 착각하면 엉뚱한 대책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