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특검 '헛스윙' 반복에 "무리한 수사" 비판론

영장전담판사 "혐의 및 법리 다툼 여지,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秋, 尹과 통화 직후 의총 장소 국회로 바꿔… 특검 '짜맞추기'
송언석 "영장 기각 계기로 공작수사·내란몰이 종지부 찍어야"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내역·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2회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특검의 '헛스윙'이 누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약 9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3일 오전 4시 50분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의총 장소를 3번 바꾼 점 등을 토대로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및 해제 표결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점 등 다양한 반증을 들며 특검의 수사는 '짜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 중 일단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한덕수 총리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까지 내란특검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특검에 대한 비판론 역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은 예상된 수순이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영장 기각 후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 판단"이라며 "정치 깡패 특검과 이성을 상실한 내란몰이 광풍의 종착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뿐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완전한 정치적 공작 수사다. 이번 구속 영장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수사 종료시점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조사나 영장 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